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월 27일을 기점으로 '특검법 연장 거부’를 발표했다. 필자는 이전부터 염려하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연장 거부가 아닌 야 3당의 엄청난 반발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영수 특별수사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 지긋지긋한 정쟁에 또다시 국민을 불안의 소용돌이로 넣겠다는 얘기이다.

 

애초부터 박영수 특별수사팀(이하 특검)의 수사 진행에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2016년 12월7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세월호 7시간’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의혹 제기에 불과한 초법적 발상을 법안으로 발휘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줬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확신에 차올라 있었다. 일부 정치인과 유사언론들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하나로 묶어 그들이 '내란’에 준하는 선동정치를 펼쳤으니 끌어내려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특검은 최순실의 비밀 금고도 찾지 못했고 고영태의 녹취 파일까지 터지면서 수사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차고 넘친다는 초반의 의기양양했던 태도는 온데간데없어지게 된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국회가 증거수집을 위하여 특검을 설치하고도 조사의 착수 이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반된 탄핵소추권 남용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특검의 수사방향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어떤 이들은 고영태의 녹취 파일은 '최순실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특검법을 '반민특위’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여가며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을 '친일파’에 비유하는 비이상적인 행태까지 보여줬다. 나라가 좌익들의 농간 때문에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필자가 지금 이 글을 쓰는 27일 오후 2시 30분이 넘어가는 시간에도 국회는 “대통령 파면으로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승리를 선언해 달라”며 국민의 이름을 팔고 있다. 생각해보자. 입법기관인 그들이 광장이라는 비 법치적인 발상이 가득한 곳으로 먼저 나아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그들 스스로 정의라는 가면을 쓴 채 움직였던 지난날을 그들은 부끄러워해야만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지금과 같은 모습에 필자는 무기력함과 분노 그리고 좌절과 슬픔을 느낀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위법성으로 3가지가 지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탄핵해야만 하는 것이 옳다고 흘러가는 이 현실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호도하는 언론들이 있어서 그렇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부터 최순실 게이트 언론보도 15건을 탄핵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에 대한 증거조사도 선행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특검과 헌법재판소는 이전과 같지 않은 속도로 모든 진행을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얼마 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이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있었다. 박사모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보 좌파성향의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글이 빠르게 올라갔고 박사모는 이 글에 대해 '누군가 우리를 음해하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네티즌들마저도 박근혜 대통령 측은 '악인’이라고 상정하며 그들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심리가 저변에 퍼져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탄핵 전쟁은 끝나야만 한다. 그리고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있다고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법과 원칙’에 의해 추후 사실을 가려야만 할 것이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픔은 봉합하고 서로 분노와 증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회에 법과 원칙으로 모든 일이 처리되기를 바란다.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상대세력 견제와 같은 구시대적 정치 공학은 이제 퇴출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민지식 경제진화연구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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