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청사진이 19일 제시됐다. 이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발표 행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했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진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를 ‘정의’라는 원칙에 따라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지난 60일동안 국정위원회를 이끌어온 김진표 위원장은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과 892개 세부공약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선정했다”며 “유사한 공약을 통합하고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 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143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과 실천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위는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해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로 정해졌다. 5대 국정목표는 다시 20대 국정전략으로 분류되고, 20대 국정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가  제시됐으며, 이는 또 487개 실천과제로 나눠진다. 

5년간 178조원의 재정투자가 산정된 100대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새 정부는 적폐 청산과 소통 강화, 혁신 서비스,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수해 탈바꿈하는 목표를 세웠다.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투자 총 178조원은 공약 추진에 151조5000억원, 지방 이전재원에 26조5000억원이 추계됐다. 국정위는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으로 국세로 77조6000억원을 조달하고, 세외수입으로 5조원을 조달하기로 계획했다.

또 구조조정으로 60조2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이차보전 전환으로 35조2000억원,  세출 절감으로도 95조4000억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투자계획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비전으로 내세운 경제 과제부터 적용된다. 일자리 창출로 소득 주도 성장을 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서민경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중소벤처 육성 등에 모두 42조3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에는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복지 담당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데 8조2000억원이 소요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보육·요양·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34만개 확충할 계획으로 우선 1단계로 17만개 일자리에만 3조2000억원을 계획했다.

청년 등 계층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계획도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데 2조4000억원이 든다. 청년들이 구직에 충실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1조3000억원,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4조1000억원을 계획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정규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80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수당을 현재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럴 경우 2022년 3조37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운 포용적 복지정책으로는 보육과 교육 지원,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노동환경 개선,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환경 조성 계획이 세워졌다. 

맞춤형 사회보장, 저출산 극복,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 대책 등이 포함된 복지 분야는 77조4000억원의 재정 투자가 계획됐다. 특히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에 총 23조1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0~5세 아동수당 지급에 10조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에 5조5000억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주거급여 확대에 5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비전으로 내세운 지역정책으로 자치분권, 균형발전, 농산어촌지원이 있으며 총 7조원을 책정했다. 도시재생뉴딜,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등 지역 발전에는 7조원, 군대 환경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략 확보 등 안보 분야에서는 8조4000억원의 재정투자가 계획됐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내건 통일외교안보 과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북핵대응 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 대표적이다.

총 8조4000억원을 책정해 군장병 급여 인상에 4조9000억원, 북핵 대응 조기 전력화에 3조5000억원을 소요할 계획이다. 

이 밖에 특별히 실업급여 강화, 장병 복무기간 단축, 공공형 변호사 등 제도설계후 추진, 지방이전에 모두 42조9000억원의 재정투자를 계획했다.

이날 국정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체 지출 규모인 178조원을 연 단위로 나눠보면 매년 35조6000억원이 소요된다”며 “2017년 한해 81조2000억원이 소요된 것에 절반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한해 8조5000억원(2017년 17조4000억원), 복지 분야에서 한해 15조5000억원(2017년 53조4000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이행 목표를 3단계로 구분했다. 먼저 올해 5월부터 2018년까지 ‘1기 혁신’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기 도약’,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3기 안정’으로 지속가능한 정치·경제·사회 혁신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