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속개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전략자산의 전개비용 분담'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 당국자는 26~27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은 최근 한미 군당국의 연합훈련 유예에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의 분담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를 거부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이슈는 지난 4월11~12일 제주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맨 처음 거론됐다.

당시 미측은 원자력잠수함이나 장거리 전략폭격기(F-35·B-1B·B52),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의 대(對) 한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하면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협상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것이며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번 4차 회의에서 각자 생각하는 분담금 규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통합문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진전이 없고 기술적 사안에 대해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한반도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미 양측이 대체로 일치된 평가를 했지만 미측은 '더 두고보자'는 신중론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미측은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없고 한미 방위공약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 관계관들이, 미국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으로 해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차기 회의는 7월중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국자는 "지난번 제9차 SMA 체결 당시에는 10차례 회의를 가졌다"며 "그때와 비교하면 이제 중반 단계에 접어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방위비분담협상에서 우리측은 한미동맹에 대한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미측 또한 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는 4월2일 한미클럽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양국 대표단은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국민의 안보를 보장하는 협정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는데 현행 제9차 SMA(2014~2018년)은 올해 12월31일 부로 종료되고, 이번 제10차 협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원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이 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국은 1990년대부터 SMA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한국 몫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9602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해 군수시설 건설대금, 용역대금 명목 등으로 쓰인다.

한미 양측이 내달 이어지는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분담금 금액 등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