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학 교수 출신인 김 의원은 한국당 내에서 '경제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한국경제 현안과 진단 및 대책' 특강 연사로 나섰다. 

연단에서 그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사이비 경제 논리고 비정상적"이라며 "민간요법 수준의 처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나의 소득은 누군가의 지출"이라며 "생산량이 소득이다. 생산이 늘지 않는데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술"이라고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개인이 돈 버는 방법 세가지'를 소개하며 △가치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 창조'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늘려 현금화하는 '재산증식' △정부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이전받는 '이전소득'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것에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 중 GDP를 늘리는 것은 '부가가치 창조' 뿐"이라며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은 경제주체들이 이전소득이나 자산 불리기 보다 부가가치 창조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도 전망했다.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다시금 높여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물적자본과 우수한 인적자본 확충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총소요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혁신 촉진 기업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먹고사는 문제에 유능한 존재가 아니다"며 "시장실패보다는 정부실패가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정부가 3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지적하며 경기부양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