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공정경제 입법 현안 공개토론회' 개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국회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돼 공정경제 방향에 맞으면서도 기업 현실에 부합되는 법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가능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우 부회장은 "지난 6월 정부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에 경제계를 포함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면서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찬반 의견들이 소개되기도 했지만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에 전문가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진행하는 공개토론회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문제점을 공개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과 기업부담 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규범, 각종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을 고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 3일 국회에서 대한상의-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TF가 공동주최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3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그간 김병욱 정무위 간사·송기헌 의원 등과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다"며 "기업들이 예상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유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의 경우 국정과제에 들어있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정기국회 때 '입법성과를 꼭 내야한다'고 부탁했다"며 "토론회를 경청, 입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오기형·홍성국·이용우 의원 외에도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명한석 변호사,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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