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 재정,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 돼야한다"며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며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하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이라면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의 추진 의사와 관련해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고소득층의 소득과 자산은 날로 불어나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과 일자리는 위태롭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에 대해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은데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라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연대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복지제도의 구상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고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노인의 절반은 빈곤상태"라며 "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하고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 (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며 "OECD와 유럽연합 등은 이 제안에 함께 하고 있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차별 없는 교육 △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 등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를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해서는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말고,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