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새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기반인 ‘친시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자유 경제’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 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진권 자유인포럼 대표는 25일 오전 10시 ‘다시 자유 대한민국이다’를 주제로 열린 ‘MP기업경제포럼’ 사회자로 참석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치의 영역과 별개로 학계를 중심으로 자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와 발제를 맡은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또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와 최종부 인라이트스쿨 교감이 토론자로 나섰다.

지난 5년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이날 포럼에서는 ‘자유의 박탈’을 가장 큰 과오로 뽑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발제를 맡은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는 지난 5년에 대해 “역사적으로 큰 교훈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문 정부가 내세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끝이 사실상 실패로 마무리 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남북 관계 문제 등을 통해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본다”며 다시 한번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내가 선택한 것이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감내하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자유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같은 슬로건은 필요 없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유주의’에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서도 “자유경제가 실현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신 명예교수는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자유주의 정책에) 냉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것은 재벌을 위해, 부자들을 위해, 강남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 현실과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명예교수는 “100% 자유경제가 아니면 나쁘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자유 경제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와 세금을 언급했다”며 “세금은 개인이 쓸 돈을 국가가 쓰는 것이고, 규제는 개인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를 언급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가장 큰 차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정욱 대표는 지난 5년을 랭보의 시집 제목인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이상한 부동산 투자, 어이없는 입학, 희한한 경제 논리, 황당한 외교를 연달아 겪다 보니 모든 기준이 엉망이 됐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폭등한 집값, 전 세계 유례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국제 매너와 거리가 먼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정상의 나쁜 점은 반복되고 지속될 경우 좋은 것을 잊게 만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흐릿해진 정신을 닦아내고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의 맑은 상태가 ‘자유’”라고 강조했다.

최종부 인라이트스쿨 교감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점은 소유를 부정해 부동산 폭등 같은 부작용을 키웠다는 것”이라며 “인간의 본성인 소유를 막고 죄악시 여기는 정책은 필히 부작용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력해서 실력을 쌓은 젊은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오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능력 있는 친구들이 서울에 와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최 교감은 “새 정부에서 이런 점을 타개해야 하는데 난관이 많다”면서 “대출이 풀리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면 집값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얽힌 실타래를 풀 듯 억압된 자유를 회복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