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공공부문 혁신을 선언하면서 작은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간에는 자유를 허하고, 국가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모습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읽힌다는 분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충북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강력한 국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확장재정’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고 ‘작은 정부’를 가동하자는 게 이번 회의의 골자다.

작은 정부는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국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작은 정부로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부가 꼽힌다.

1981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레이건은 ‘강력한 미국과 작은 정부’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교육 등을 개인의 노력에 맡기고 이에 대한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세금을 낮춰 민간의 활력을 높였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작은 정부’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기구의 축소와 통폐합, 공무원 인원감축, 규제완화 등을 추진한 바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후 윤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민간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실제로 그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도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 해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매각 처분할 방침이다. 컨벤션시설·홍보관, 유휴부지,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이 우선 대상이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렸던 지출을 정상화하고, 보조사업도 정비한다. 그동안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노후시설 개량 등에서 민자사업 연계도 강화한다. 정책금융은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한다.

절약한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초격차 전략 기술 육성, 미래산업 핵심 인재양성 같은 국가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 지출할 예정이다. 국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나가는 한편, 민간에는 자유를 주자는 것이 윤 대통령의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아직 진척된 것이 없어 두고 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등 자유시장경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다만 실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초심을 잃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