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 20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힌 '국민제안 TOP 10'이 화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탑승 가능한 K교통패스 도입 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총 1만 2000건의 민원·제안·청원에 대해 생활밀착형·국민공감형·시급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TOP 10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같이 지역사회에 파급력이 큰 이슈 말고도 휴대전화 데이터 누적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개 물림 사고시 견주 처벌 강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이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다.

관건은 갈등 유발이다. 사안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와 이념이 첨예하게 갈리는 국민제안이 있어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과 별개로 기업제안 또한 따로 받는다는 방침도 밝히면서 그 해결책을 놓고 재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여부다.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쉬더라도 이로 인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반사이익을 받지 못해 실효성이 없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 위축까지 유발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와 소비자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이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외에도 관계부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돌입했다.

일각의 반대 여론은 걸림돌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의무휴업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대기업 규제 완화가 아닌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대통령실 국민제안에서 돌출된 또다른 큰 이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다.

이 이슈의 한계점은 명확하다. 강승규 수석은 온라인 찬반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지만 이 사안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도입을 부결한 바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일자리 축소를 우려해 업종·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제안이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막혀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일 기자들을 만나 "의견을 한번 더 물어보자는 취지"라며 "여론을 통해 관계 부처나 국회에 제안하는 것이니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월별 9900원이면 대중교통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K-교통패스 또한 교통 관련 공기업들의 누적된 적자를 감안하면 재정 문제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작은 정부, 재정 건전성, 시장경제의 자유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적자에 대한 현실가능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전 정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여론몰이에 힘썼다. 20만 명 찬성이라는 숫자만 넘으면 무엇이든 답해주는 구조로, 찬성 득표에 누구나 여러 아이디로 로그인해 클릭할 수 있었기에 '조작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했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과의 차별화 시도로 이번 국민제안을 (심사위를 통해) 정성적으로 1차 선정한 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국민제안 중 개인 각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실효성을 거둘 정책이 무엇이 될지 기대된다. 앞으로 5년간 운영의 묘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