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 (정부가) 검토만 하는 점이 매우 아쉽다.”

지난달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대선 패배 후 다시 한 번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그의 공매도 언급은 곧 현 정부에 대한 비토로 읽혔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발언 이후로 청와대가 공매도 논란에 참전하면서 ‘판’이 급격히 커졌다.

이후의 타임라인은 숨 가쁘게 돌아갔다.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불법행위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대통령이 된 그의 입에서 다시 한 번 ‘대책 수립’ 얘기가 나오자 이젠 관계부처와 금융당국이 발 벗고 나섰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대검찰청까지 가세한 대책이 나와 시장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다.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조사, 엄정한 수사‧처벌,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등의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 강화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도 함께 예고됐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참전’이었다. 그는 공매도에 대해 "시세조종, 내부자거래와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면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까지 직접 나서서 ‘공매도 저격’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정작 공매도 비판론자들이 원하던 ‘대책다운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숫자의 개인투자자(개미)들은 불법 공매도(무차입)와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매도 이슈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계속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개인‧기관‧외인이 전부 동일한 상환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꽤 많은 숫자의 증권사들이 무차입 공매도 등 개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법공매도에 나섰던 ‘정황’이 포착돼 시장의 불신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와 당국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대응에 나섰음에도 비판여론이 말끔하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공매도 비판여론이 정부대책 하나로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먼저 살폈어야 한다”면서 “불법공매도의 정확한 실체부터 순차적으로 밝혀나가야지, 지지도 못 받을 대책부터 성급하게 들이민다면 그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