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윤 대통령의 소신은 취임 전부터 일관되고 단호했다. 세금을 낮추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 대다수는 윤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을 환영했다.

다만 문제는 거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정책 반영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거대야당의 벽을 넘어야 하는 국민의힘이 당 내 싸움에 집중하면서 민생 문제는 뒷전이 됐고, 이와 맞물려 대통령의 지지율도 30% 밑으로 떨어졌다.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무선 자동응답률 7.1％)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3.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4.0%포인트 늘었다.

30% 밑으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은 ‘경제 활력’에 달렸다는 진단이 나온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삼고(3高)’ 시대를 혁파할 경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제 활력의 버팀목인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징벌적인 세금을 낮추는 정책 실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우선 기업의 숨통이 트여야 국가 경제에도 활력이 돌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7월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대대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체감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일관된 소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감세를 골자로 한 경제 정책이 발표되자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정책 재탕’, ‘부자감세’라는 워딩을 사용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막겠다”며 대대적인 반대를 시사했다.

야당이 언급한 ‘부자감세’의 경우, 세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법인세를 낮출 경우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결과도 이미 입증돼 있다.

때문에 윤 정부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169석을 뛰어넘을 ‘정치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를 타개해야 할 국민의힘이 당 내 갈등으로 목소리를 봉합하지 못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이 요원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벽을 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당 내 싸움으로 민생 문제가 뒷전이 된 것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내 싸움으로 정책을 뒷받침 할 동력을 잃은 점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