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검찰 출석 대신 서면 답변을 택해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불출석 결정은 사법 리스크 해소의 임시방편이라는 평가가 우세해 여야 간 정쟁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단정 지었던 것에 선회해 ‘출석사유 소멸’을 불응의 근거로 들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조사 불응과 소명 기회 제공이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라며 “이 대표가 전날 오후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서면으로 소환 사유를 충족해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노출돼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불출석은 사법 리스크의 종식이 아닌 미봉책에 그쳐 정쟁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기소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불출석은 검찰의 수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기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정 혐의를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수사라는 여론 형성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복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한 수사’와 ‘정치 탄압’에 대한 의견이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검찰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사법 리스크를 가시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자 민주당은 대응 방안으로 정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며 사법 리스크를 사법 리스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으로 접근해 ‘야당 탄압’·‘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이라며 반발에 나서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가 정쟁에 몰두해 민생 외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