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인 ‘윤석열차’가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차를 게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를 전한 것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따지거나 풍자의 의미를 언급하며 쟁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혐오와 증오의 정서가 확산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윤석열차 정쟁과 거리를 둬, 앞선 국정감사와 달리 윤석열차가 폭주해 정쟁에 국감이 주객전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를 꺼내들고 법무부 견제에 나섰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인 윤석열차를 보신 적 있냐”며 “(윤석열차는) 민심을 반영한 그런 패러디물인 것 같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라든가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 감싸고 있고,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검경의 수사가 야당의 부정 의혹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반영된 풍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 인사검증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검사 출신이 주요 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차를 재소환했다. 

김남국 의원은 언론의 사설을 인용하며 “법무부에 신설된 공직자 인사검증단이 검증을 맡고 있지만 시스템 미비나 역량이 미흡한 탓에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검증단이 윤 대통령의 측근인 검사들로 구성된 탓에 비토를 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가진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사들을 객실에 태우고 질주하는 윤석열차를 언급하며 그림이 가진 의미를 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야당 탄압에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에 비해 (수사에 투입된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사검증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은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그는 윤석열차가 재차 언급되는 것엔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모호하다”며 “이 그림(윤석열차)을 보면서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윤석열차가)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 응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미성년자가 그린 어떠한 사실도 기반하지 않은 풍자를 (보이며)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까지는 고등학생에게도 부담되는 일”이라며 논쟁의 목적으로 윤석열차가 거론되는 것에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