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의 해다.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大韓民國-美合衆國間-相互防衛條約,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됐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으로도 불린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건 영국, 필리핀, 일본도 있지만 '혈맹'이라고 불리는 건 한미동맹 뿐이다.
소련(구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북한 김일성이 일으켰고 중공(현 중국)이 대대적인 군대를 보내면서 3년간 전면전으로 치달았던 6.25전쟁에서, 미군은 전사자 3만 6940명, 부상자 9만 2134명, 실종자 3737명 등 13만 명이 넘는 피를 흘렸다.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깊이가 남다른 배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24일부터 29일(현지시각)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미국에 국빈 방문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2년만의 국빈 방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번째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7번째다. 초대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1954년)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1965년), 노태우 대통령(1991년), 김영삼 대통령(1995년), 김대중 대통령(1998년), 이명박 대통령(2011년)이 당시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국빈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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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예정된 미 백악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 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이라는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복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기간 중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시간을 통해 양국 정상 내외가 우정과 신의를 더 돈독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의 의의와 기대성과에 대해, 김태효 1차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 동맹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습은 한미 가치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동맹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대외적으로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경제적인 면으로는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이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반도체, 배터리, 퀀텀과 같은 핵심·신흥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보, 사이버, 우주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뿐 아니다. 미래세대 간 교류 뒷받침을 위해 양국은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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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의 실무를 맡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연합뉴스 |
다만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확장억제'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는 알려진 바 없다. 26일 한미 정상회담 당일 밝혀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아직도 마무리 협의가 미국과 진행되고 있어서 정상회담 당일 날 회담 직후에 발표되는 문건이나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한다"며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서 집행되고 발전되는구나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존, 안보 문제가 확보될 때 물건도 만들고 교류도 하고 서로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 한미가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더 깊고 강력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직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성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국빈 방미를 통해 무엇을 얻고 확인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