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테무·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전자상거래 적자폭도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유통 정책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올해 5월 국내 사용자 수 기준 e커머스 플랫폼 순위는 △1위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2위 △11번가 3위 △테무 4위 △G마켓 5위로 중국 기업이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불과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순위는 △쿠팡 1위 △11번가 2위 △G마켓 3위 △티몬 4위 △알리익스프레스 5위로 상위권에 한국 기업들이 자리했다. 특히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3위인 11번가를 맹추격하고 있다. 

한경협은 국내 진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e커머스 시장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유통정책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국내 중소 유통‧제조사 지원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우선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 의무휴업(매월 2일)과 영업시간을 제한(자정~오전10시) 받고 있으며, 온라인 구매 배송도 동일하게 규제받고 있다.

또한 위해 식‧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매체,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e커머스 기업은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e커머스 사업으로 확보한 정보를 필요시 중국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정보 유출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플랫폼 고도화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 제조사 브랜드 제고와 품질향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