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설명 외면한 채 ‘의대 증원 유예’ 제안 고수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민 생명과 관련된 사항에서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에)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안했던 ‘2026 의대 정원 증원 유예’가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해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강조한 것이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29/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날 이주호 교육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연찬회에 참석해 의료개혁에 관해 정부의 입장 밝힌 것은 외면했다.

정부는 앞서 한 대표가 의료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을 촉구하자 이날 연찬회에 참석해 의료개혁의 진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응급실 붕괴는 사실이 아니고,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강조하면서 의료대란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정부가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와 정부가 의료현장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 대표는 “새로운 대안이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상황이 심각하냐, 아니냐는 판단에서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면서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했음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관한 설명에는 불참해 진정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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