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발표에도 지난달 수도권 매매가격지수 상승
공급부족 우려 여전…주택공급, 당장 어렵기 때문
대출규제 강화에 하반기 집값 상승세 둔화 전망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 오름세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8.8대책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인 8.8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1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수도권은 0.53% 올랐다. 수도권 중에서 서울은 0.83% 상승했다. 7월 해당 조사에서 수도권과 서울의 매매가격지수가 0.40%, 0.76%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매매가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이다.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하 8.8대책)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8 대책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는 신속하게 공급,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최근 건설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주택 공급난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은 0.55% 상승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때문에 8.8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자극하는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급확대에 대한 신뢰감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신축·대단지 중심으로 매수심리 회복과 상승거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깔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8.8대책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택공급이 당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만큼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이라는 게 인허가까지 3~4년은 걸리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8.8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한 두달 만에 입주물량이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앞으로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리라는 예상이다. 다만 하반기 집값 상승폭은 상반기와 비교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강도높은 대출 규제가 매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한도 제한 적용 범위가 기존 은행권 주담대에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됐다. 

실제로 9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약해지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이달 셋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 0.16%, 수도권 0.11%를 기록했다. 지난주 각각 0.23%, 0.15%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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