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를 예로 들어 추세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해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2016년 12월 전후 부동산 통계 수치를 살핀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6년 11월 81.92에서 12월 82.02로 소폭 상승했다.

이후 탄핵안이 인용된 3월까지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2017년 1월 82.05로 소폭 오른 뒤 2월 82.10, 3월 82.24로 수치가 뛰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5월까지는 상승곡선이 더욱 가팔라져 4월 82.46, 5월 82.84까지 치솟았다.

추세적 변화가 사실상 없었던 매매가격지수와 달리 거래량 측면에서는 다소 영향이 있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6년 10월 1만314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11월 5750건으로 반토막났다. 이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11·3 대책 영향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후 탄핵안이 가결된 12월에는 4225건, 2017년 1월 3731건까지 떨어졌다. 

회복세를 보인 건 2017년 2월부터다. 5735건으로 반등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탄핵안이 인용된 3월 8594건, 4월 9357건으로 올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5월에는 1만4825건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에 추세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슈는 불확실성 개선에 가까웠다”며 “탄핵에 의해 국가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에 부풀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반추해서 보면 기존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던 상승 추세가 탄핵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지난 2014년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던 우상향 추세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해 오히려 집값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상승곡선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8년 전 당시와 현재 모두 ‘탄핵’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존재하지만 상황 전개 방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윤 리서치팀장은 “탄핵 국면의 경우 수요가 줄어드는 이슈인지, 늘어나는 이슈인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틈타서 투자해야겠다고 판단하는 수요자가 있을 수 있고,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의사결정을 못하는 수요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맞다고 확실하게 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탄핵 이슈가 금융 시스템 쪽으로 전이됐을 때”라며 “부동산이 이러한 단기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특성상 탄핵 사태로 인한 영향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긴 어렵다”고 바라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부동산 하락론이 득세하던 시기”라며 “심지어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도 이러한 하락론이 이어졌다”고 돌아봤다.

이어 “반면 현재는 당시처럼 집값 하락론이 대세로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주택 매수 수요가 꾸준한 상황이고, 여건이 당시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동일하다고 해서 2016년과 현재의 유사점을 찾으려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탄핵 사태 이후 정권 교체 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설령 이번 사태로 인해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규제 등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 확대’라는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리서치팀장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 및 대출 규제를 대폭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똘똘한 집 한 채’ 등 이슈를 일으키며 문제를 오히려 키웠다”며 “3기 신도시, 250만 가구 공급 계획 또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정책인 만큼 보수, 진보 정권 모두 공급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노선은 동일할 것으로 본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