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불법·폭력 변질땐 공권력 본때 보여라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14일로 예고된 민중총궐기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한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격·불법시위에 대한 우려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SNS를 통해 자신들의 이동 경로와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후 1시부터 서울 시내 중심가 곳곳에서 집회를 갖고, 이후 그룹별로 행진을 시작해 광화문광장에 오후 6시 집결한다고 한다(그림에서 기술된 ‘광화문 오후 4시 집결’은 변경 전).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을 부르짖으며 14일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11대 요구안을 내걸고 10만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다. 구호만 봐도 섬뜩하다. 전국의 궐기 참여자들을 선동하여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을 무법천지로 만들 심산이다. 이들은 “민중의 삶에는 아랑곳 않고 등골 빼먹는 데만 여념이 없는 이것들, 14일 날 혼을 빼놔야 겠다”라고도 경고했다. 선전포고대로라면 청와대로 진격할 것은 명약관화다. 100% 야간불법시위로 이어질 것 또한 뻔할 뻔자다.

경찰 역시 단일 대오가 광화문 광장으로 한꺼번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각 방향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화문과 서울역 남대문, 시청 일대와 대학로, 종로 등 시내 곳곳에는 엄청난 교통 정체가 벌어질 것이다. 14일 토요일 오후와 저녁, 주말을 맞은 서울 중심가는 그야말로 시위대의 독무대로 시민들의 불편을 예고하고 있다.

▲ 14일 시위대는 오후 1시부터 서울 시내 중심가 곳곳에서 집회를 갖고, 이후 그룹별로 행진을 시작해 광화문광장으로 오후 6시 집결한다/사진=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raiseup1114)

강신명 경찰청창은 13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집회신고도 들어오지 않은 광화문 광장까지 가겠다는 본질은 결국 청와대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신고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 진출 시도가 있다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참여한 53개 단체 가운데 19개 단체가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했던 단체”라며 “그쪽 단체들은 강성단체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 집회에 많이 참석해 과격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례없는 대규모 집회에 강 청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경기, 인천에 있는 경찰관들도 차출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천명한 것이다.

정부도 13일 민중총궐기 관련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정부합동 담화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 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추진중인 정책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기업 정규직이 대부분인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에 함께 하게 해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정부는 한·중 FTA 등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농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중 FTA는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FTA 보완대책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며 “14일은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날로 내일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민중총궐기? 대기업 전부를 해체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눠먹으면 남는 게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폭력으로 모든 것을 때려 부수자는 공산주의 혁명이라도 하자는 건가./사진=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raiseup1114)

행정자치부는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집단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 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다며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만큼 집회 참가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를 표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불법과 폭력으로 수많은 수험생과 그 가족을 애태우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자신들이 내걸고 있는 11대 요구사안을 상식선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기업 전부를 해체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눠먹으면 남는 게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폭력으로 모든 것을 때려 부수자는 공산주의 혁명이라도 하자는 건가.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을 내걸은 이들은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중 5적에 대하여 집중투쟁하자”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5적이라 함은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전국경제인연합회, 강남구다. 지금은 2015년이다. 100년 전으로 시계바퀴를 되돌리는 억지는 그만 두어야 한다.

한 가지 더. 이번 시위대를 옹호하는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경찰이 시위대를 자극해 “폭력시위가 발생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분명히 하자. 시위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결코 경찰도발(?) 같은 소리는 하지 못한다. 신고 범위 경계선(폴리스라인) 밖에 차벽을 설치하고, 미란다 원칙을 수십 번씩 읽어주며, 8차 9차 10차 등 해산명령만 차수를 늘려가며 끝도 없이 되풀이 한다. 경찰은 확성기를 들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 인도로 올라 가세요”, “여러분 차 막지 마세요”라고 외치며 준법시위를 유도한다.

‘경찰의 도발’이라는 말은 시위대의 감정을 폭발시켜 폭력·불법시위를 부추기는 흥분제다. 경찰은 결코 합법적인 시위에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인내성 많은 공권력을 악용하는 언어테러는 이제 그만두자. 도를 넘은 화풀이식 불법폭력시위라면 관둬라.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려는 것인지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답해 보라. 국민의 마음은 당신들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공권력은 당신들이 그렇게 쉽사리 매도하고 짓밟아도 될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