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혁신기업 키우고 불공정기업 엄단할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하게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은 엄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 기업집단 규율 확립,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 공정화, 서민·소비자 권익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 후보자는 먼저 기술탈취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가맹본부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를 철저히 감시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소비자의 피해 구제 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도 말했다.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과 권리 보장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사명은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공정위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겠다”면서 “경제학자로서 연구와 고민을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국민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