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과 관세는 총 33억 달러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 대비 47배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올해 대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작년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사진은 수출하기 위해 쌓여있는 컨테이너박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대상으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총 33억 달러를 기록했다. 동기간 △중국 259억3000만 달러 △멕시코 55억2000만 달러 △일본 47억8000만 달러 △독일 35억7000만 달러 △베트남 33억4000만 달러에 이어 6위다.
한국의 관세 증가액은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 관세액과 비교해 32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동기간 중국 141억8000만 달러, 멕시코 52억1000만 달러, 일본 42억 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이중 관세 증가율은 한국이 4614%(47.1배)로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 1850%(19.5배), 멕시코 1681%(17.8배), 일본 724%(8.2배), 독일 526%(6.3배), 대만 377%(4.8배) 등으로 순이었다.
한국은 지난 1분기까지도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분기부터 보편관세 10%와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가 적용돼 증가 폭이 커졌다. 반대로 중국은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앞선 바이든 정부 때부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 완성차, 5월에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관세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은 2분기 기준 10%로 중국의 39.5%, 일본 12.5%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 대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등 아직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품목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외교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 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