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할 경우, 약 5만 명의 정규직 고령 근로자가 은퇴를 미루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안정적인 일자리의 공급이 줄며 청년층 취업난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 상용근로자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평균 상용근로자는 5만6000명 감소했고 감소율은 20.1%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가 보장된 임금근로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불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5./사진=연합뉴스
1964년생 상용근로자의 경우 59세이던 2023년에 29만1000명이었지만 60세가 된 지난해는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이 줄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종업원 300인 이상) 상용직에서는 정년퇴직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같은 연령대에서 상용직은 59세 4만5000명에서 60세 2만5000명으로 감소율은 44.5%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법정 정년(만 60세)에 대규모 퇴직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년이 1년 연장될 경우, 기업은 약 5만6000명의 고령 상용직을 추가로 1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인건비 부담 확대와 신규 채용 여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유지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정년 1년 연장 시 약 5만 개의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만9000명 증가한 뒤 2023년 9만8000명 감소, 2024년은 14만4000명 감소했다. 20대 전체 일자리 중 새 일자리 비중도 2022년 51.4%에서 2025년 46.9%로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정년 연장’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만 65세 정년 연장 입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 성장 잠재력 하락과 노인 빈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청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할 청년 고용 정책도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