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10일 24일간의 조계사 도피행각을 끝내고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총파업 투쟁을 부르짖었다. 한 달 가까이 대한민국을 ‘한상균 정국’으로 몰아넣었던 그는 어떤 인물일까?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포함 올해 4월 이후 9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다.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한 경찰은 소요죄와 특수공무방해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 달 가까이 ‘한상균 정국’을 만든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2015년 하반기 총파업 공약을 내걸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한상균은 37만3742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결선 투표에서 51.62%의 득표율로 8기 11대 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장에 선출된 뒤 한상균은 “정리해고와 계약해지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쌍용차 옥쇄파업에서 조계사 도피까지…체포된 한상균은 누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 은신 24일만인 10일 도법스님과 함께 사찰을 나오고 있다./사진=YTN 캡쳐 |
한상균은 한 달 뒤인 5월 정리해고 철회 요구하며 77일 동안 옥쇄파업을 벌였다. 공장을 점거한 노조원들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오가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파업은 같은 해 8월 6일 종료됐고 장기 파업으로 발생한 1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한상균은 농성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년에 만기 출소했다.
교도소를 나온 한상균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 50m 고압 송전탑 위에서 171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한상균은 올해 5월1일 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 구조 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등을 구호로 내걸고 진행한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한상균은 자진출두를 약속했지만 4차례의 재판에 출두하지 않았고 구인장에도 따르지 않아 법원은 지난달 11일 4차 공판에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상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은 이미 발부돼 있지만 경찰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에서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새로 신청할 방침이다.
한상균은 올해 4월 이후 9개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폭력으로 얼룩진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소요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한상균은 “정권이 짜 놓은 각본에 따라 구속을 피할 수 없어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젱을 완수하지 못하고 잠시 떠나게 됐다”며 “오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감옥과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노총이 노동개혁 저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전면에 내세워 16일 총파업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