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트럼프 '한국 관세 인상' 발표에 "긴급현안질의 열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기습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과라고 자화자찬 했던 한미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 돼 있다"며 "그런데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정부·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하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미국 조야에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