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긴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7일 한미 간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인상 주장에 대한 상황 점검 및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배석했다. 특히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2025.10.29./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관세 인상은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나"라고 적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전인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지정한 서한을 발송했던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돼있다고 한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SNS 발표는 한미 팩트시트에서 합의된 대미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 촉구 이외에도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불만도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J.D. 밴스 미 부통령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던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불만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선 여당 측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난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 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보면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재경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매달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과의 협상 타결 이후 곧바로 밀어닥칠 대미투자 요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거대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해 최소한의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치자는 요구마저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태가 김 총리가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지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김 총리는 방미 당시 모든 대화와 설명이 다 잘 된 것처럼 발표하면서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까지 구축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