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대미투자 관련 한미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 또한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9./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90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을 통해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으로 유통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대금 연동제 확대와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법 처리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특정 종교 집단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흥정 도구로 전락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김 씨가 국정을 주무른 비선 권력이었다는 본질은 외면하고 거대 범죄에는 눈을 감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1심이 외면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주가 조작부터 양평 고속도로 의혹까지 일괄 처리할 '제2종합특검' 도입 당위성이 완성됐다"며 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발언 서두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우리 당의 영원한 나침반이셨던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 승리를 향해 정진하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