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서울·수도권 핵심 지역에 6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가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가 공급계획을 29일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29일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집중적으로 6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3만2000가구, 경기가 2만8000가구, 인천이 1000가구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9·7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개됐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6000가구와 캠프킴 1400가구 등 기존에 공급이 결정됐던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000가구 수준이다.
이번 공급 대상지는 서울 26곳, 경기 18곳, 인천 2곳 등 총 46곳이다. 정부는 "단순한 후보지 제시가 아니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지만 선별했다"고 전했다. 당초 5만가구 수준으로 봤던 시장의 예측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7배,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 2개의 공급 효과와 맞먹는다. 착공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부지별로는 국유지가 2만8100가구(47.0%)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부지가 2만1900가구(36.7%), 공유지 3400가구(5.7%), 기타 부지가 6300가구(10.6%)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2000가구로 전체의 53.3%를 차지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서울에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물량(3만8000가구)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경기도는 18곳에서 2만8000가구(46.5%), 인천은 2곳에서 1000가구(0.2%)가 각각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용산 일대 공급이 핵심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4000가구 늘어난 1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는 기존 1400가구 대비 1100가구 늘어난 2500가구 규모의 물량이 풀린다. 이를 위해 용산공원법상의 용산공원 조성지구내 녹지 확보 기준을 주택법 등 타 법령 기준으로 완화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경기 과천에서는 9800가구가 공급된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개발하는 구상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준서울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금토·여수지구에 63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다. 강남권과 경기 남부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공보유 부지가 총동원됐다.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강서구 일대 군부지(918가구), 경기도 남양주시 군부대(4180가구), 고양시 옛 국방대학교 부지(2570가구), 광명 경찰서부지(550가구) 등 군·경찰서 부지도 주택 용지로 활용된다. 노후 공공청사를 철거해 주택과 공공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 개발 방식으로도 1만가구가 공급된다.
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주택·비즈니스 시설 복합 개발을 통해 총 518가구의 주택을 미혼 청년 등에 공급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별도의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부지의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또 이번 후속 대책에 밝힌 사업 부지의 빠른 확보를 위해 국방연구원 부지, 강서·남양주 군부지, 불광동 연구원 부지 등 13곳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내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완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병행해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9·7대책에 필요한 입법과제 23건중 4건중을 완료했으며 올해 보상 등 택지사업 조기화, 정비사업·도심복합사업 활성화 과제 등도 올해 상반기내 완료할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내 수도권 135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후속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