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입법과 행정 집행에 속도 좀 내달라…답답할 때 많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입법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내달라“면서 ”답답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벌써 7개월이 지났다. 객관적인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 너무 속도가 늦어서 답답할 때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행부서, 또 국회 협력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운영이 필요한 이유와 그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은 이상과 가치, 이념 지향을 실천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국민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 실효적인 정책들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보통 획기적인 것을 찾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서 빨리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가 시장, 도지사할 때도 작은 일을 많이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취임 초기부터 큰일은 큰일대로 고민하되 작고 쉬운 일부터 신속하게 해치우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이게 마치 흩어진 콩알 줍는 것과 비슷해서 누가 빨리 하나, 누가 더 충직하게 열성적으로 하나에 따라서 성과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획기적인 것에 집착하다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하자는 것”이라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또 '우공이산'의 자세로 해야 할 일들은 속도감 있게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선 국민체감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민체감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수보회의에서 정해진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재산관리 ▲구독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다. 

최우선 추진과제보다는 중요도와 시급도가 다소 약한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특히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는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AI, 첨단바이오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심사대기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매우 늦어지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했다.

이어 “AI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면서 오늘 회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특히 보이스피싱 외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