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부동산 대책, 재개발 규제 완화 빠져...또 실패 가능성"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핵심이 빠진 이번 대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공급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는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 CC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일부 환경을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