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한강벨트 31만호 공급'과 '규제 전면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 중심 1.29 부동산 대책에 맞서 '민간 중심'의 대책안을 내놓은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왼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사진=연합뉴스
정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약속한 대로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 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제안한 입법 및 제도 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양도 제한 시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또한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 등 과거 개발사업으로 주변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 기부채납도를 허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안도 내놨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사진=연합뉴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LTV(담보인정비율) 70% 확대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 적용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1.29)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미 확보한 25만4000가구의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해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