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설 연휴 전 '대미투자특별법' 현안 질의 착수키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4일 설 연휴 전 정부를 상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현안 질의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 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안 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같이)할지는 간사 간 협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투자법은 재경위 소관이어서 관련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비준 동의 주장을 철회했다거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론이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임 위원장은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 법안이 통과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경위는) 현안 질의와 업무 보고를 하고, 법안이 상정되면 공청회를 열어 토론한다"며 "비준 동의는 외통위에서 어떻게 할 것이지 얘기하는 투 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의 이유로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을 지연시킨 점은 없었다"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정부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할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임 의원과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