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중국이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의 기능을 변칙적으로 수행해 국가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인민은행을 비롯한 8개 부처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위험의 추가적인 예방·처리 통지'를 전날 발표했다.
이번 통지에 따라 중국 내 주체는 물론 이들이 통제하는 역외 주체도 적법한 승인 없이는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비트코인 시세를 지켜보는 투자자 모습. 중국 정부가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화폐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 생성=gemini
당국은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국내외 어떠한 기업이나 개인도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정조준한 이유는 그 '안정성'이 오히려 법정화폐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시중에서 유통될 경우 위안화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며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금 세탁이나 해외 불법 송금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실물자산(RWA) 토큰화에 대한 규제 방침도 명확히 했다. 당국은 가상화폐와 RWA 토큰화 관련 투기가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재산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RWA를 규제 시스템 내로 포함해 엄격히 관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