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로스쿨 25개…입학전형 실태 조사한다

[미디어펜=이상일기자] 교육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전형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의 입학과정 관련 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입학 전형과 관련해 로스쿨들이 법적 사항을 준수했는지, 공정한 선발을 위한 규정을 학칙 등에 마련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교육부가 로스쿨의 입학 전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2007년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로스쿨들이 인가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해 왔지만 입학과정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로스쿨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면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로스쿨 특혜 입학 의혹 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 교육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전형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