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면서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복 가격이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복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청년들의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확대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탈모 치료제를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을 지시하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급여화에 대해) 현실적인 움직임으로 간다기보다 청년세대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 지원을 바로 결정한다기보다 다양한 반대의견을 모아보는 게 먼저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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