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법개혁 강행'에 정국 급랭...설 앞두고 폭풍전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등으로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대법관증원 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정국이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1일 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을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은 일반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대법관증원법은 사건 적체 해소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증원은 헌법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고,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국민의힘이 요청해 마련된 영수회담을 취소하고 민생법안 처리까지 외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국민의힘 몽니로 파행된 것도 유감”이라며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 민생법안도 내팽개치고 규탄대회를 벌이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 강행이 설 연휴 직전 모처럼 형성되던 협치 분위기를 급속히 식혔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첫 회의를 열었지만, 법사위 법안 처리 여파로 회의 초반부터 신경전이 벌어지며 결국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일방 처리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같은 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도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상황에는 응할 수 없다”며 오찬을 취소했다. 

이어 본회의 일정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에 들어갔다. 앞서 여야는 설 전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81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으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재판소원·대법관증원 법안 일방 처리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에 전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법안들을 제외한 63건만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이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4심제 위헌 악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왜곡죄에 더해 법사위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까지 포함해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설 연휴 이후 사법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모든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 직전 형성됐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출범과 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으로 이어진 협치 신호가 하루 만에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