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즉각적인 추가 관세 부과와 조사 방침을 밝히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참석자들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들이 우리 산업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해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며, 301조 조사 개시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기존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여타 수단을 동원한 미측의 추가 조치는 우리 수출에 복합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민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여건 변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관기관을 통해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후속 조치와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채널을 가동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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