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파괴 3법 위헌…자기들 범죄 무죄 만드는 짓꺼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명백하게 위헌"이라며 "사법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기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걸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이재명 정권에 경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와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며 "당을 내세워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 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군사 작전 하듯이 광속으로 통과시켰는데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전혀 논의조차 안 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명분일 뿐 내용은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 비판을 틀어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오늘 본회의에서 또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즉각 중단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