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왜곡죄, 나치 망령 부활…이재명 일극 독재 완성"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고,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안들은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며 "전국법원장회의도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정될)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입틀막 조항까지 끼워 넣었다"며 "국민이 걱정하는 선거 부실 관리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가는 길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 대통령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일극 독재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베네수엘라서 보았듯 독재 끝은 철저한 민생 파탄이다"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동족 범주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유화적 태도를 '졸작'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이 결국 짝사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굴종에 가까운 대북정책의 실패"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북 방송의 전원을 끄고 대북전단도 막으며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데 급급했다"며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조롱과 냉소 뿐"이라고 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주한 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하겠다는 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을 실시하겠다며 사실상 훈련 축소 입장을 밝혔다"며 "뿐만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며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법 추진 등 곳곳에서 한미동맹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충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미국의 방위력 강화 추진에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 눈치를 살피는 이 정권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정권에 국방을 맡길 수 있을지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무안공항의 재개항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179명 희생자 유가족의 마음을 찢는 발언"이라며 "무안공항의 문을 다시 열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경찰 수사로 안 된다면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