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추가 개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 혁신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자본시장 토대를 완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규범이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6./사진=연합뉴스
또한 한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표적 수사·조작 기소를 파헤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많은 조작 사건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성남FC 후원금·쌍방울 대북 송금 등 정치검찰이 펜대 하나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 조작기소 사건으로 꼽힌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땅에서 투기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며 “부동산 정상화 원칙은 농지도 비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며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자가 자산 양극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의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군방첩사령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을 불법 사찰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장성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끝으로 “군의 신원조회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정치흥신소 노릇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국기 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2차 종합특검이 방첩사의 판도라 상자를 최우선으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