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담때 ‘금강산관광 재개 미국승인' 언급? 북한이 거짓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지난 남북회담 때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 측이 ‘미국의 승인 사항’인 것처럼 언급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강력 부인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이다. 너무 이치에 안 맞는 왜곡된 선전은 북 측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11~12일 개성공단에서 1차 남북 당국회담을 이틀에 걸쳐 진행했으나 공동보도문이나 추후 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후 북 측은 15일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회담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북 측은 “이번 회담이 아무런 결실도 없이 결렬된 것은 북과 남 사이의 진정한 대화도, 관계 개선도 바라지 않는 남조선 당국의 대결정책이 초래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와 관련해서는 “(남 측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협의를 거부하던 끝에 미국의 승인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구차스러운 변명까지 늘어놓으며...”라고 말했다.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남북회담 때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 측이 ‘미국의 승인 사항’인 것처럼 언급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이다. 너무 이치에 안 맞는 왜곡된 선전은 북 측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정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에 논의가 있었다. 북 측은 무조건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재개에 앞서 여러 해결될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에서 대화에 임했다”면서 “(하지만) 북 측은 무조건 재개에 먼저 합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해서 구체적인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 측이 제안한 선결 문제에 대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객의 신변안전, 재발방지 대책, 재산권 침해의 회복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북 측은 이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한 채 우선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합의해야만 여타 다른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런 일반적인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에 따라 북한에 현금이 지급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 남북회담에서는 이 수준으로 논의가 진척되기는 커녕 당장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문제 등에서 대화가 막혔다는 것이다.

사실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에 앞서 관광 중단 이후 변화된 상황이 많은 만큼 남북 간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 우선 체류 중인 남한 관광객의 신변안전 및 피살사건과 같은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공식 합의서가 필요하다.

또 기존 현대의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보장한 금강산지구법을 북 측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뒤 금강산을 특구로 지정한 문제도 있다. 지난 2010년 북 측이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 자산 4800억원대를 동결 몰수하고 독점권을 앗아간 것을 논의해서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는 게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 대변인은 북한이 내년 5월로 예정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10월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면서도 “북한은 최근 12월 초까지 당 대회를 5월에 개최한다고 여러번 보도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중요한 정책 결정, 예를 들면 최고인민회의를 연기한다는 것 등은 상임위 결정 등을 통해서 사전에 고지를 한 바가 있다”며 당 대회의 연기 가능성을 낮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