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3법, 개혁 사칭한 사법파괴·사법독재...저항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 사법해체, 사법독재 3법"이라며 "개혁을 빙자한 파괴와 해체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 3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한 대표적 국가로 분류된다"며 "불행히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결과적으로 행정 ·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독립 헌정수호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 나선다"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구·경북(TK) 통합법과 관련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대승적으로 포기했다"며 "이는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을 위해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을 갈라치기 하면서 통합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인가. 바로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며 "2월 임시회가 오늘 하루 남았다. 민주당과 추 위원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중단하고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