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발하며 '숙고'를 요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고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이제 그만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법개혁 3대 입법이 처리되자마자 조 대법원장이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며 뒷북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사법개혁 저항군의 우두머리'라고 규정한 뒤 "1년 넘게 개혁안을 다듬을 때는 무엇을 하다가 버스가 떠난 뒤에야 손을 흔드느냐"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완수 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26.3.4./사진=연합뉴스
특히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며 "일제강점기엔 가만히 있다가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자는 격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한 '침대 축구 재판'으로 사법 불신을 키운 것에 일말의 가책도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에 구제 길을 열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을 두고 청와대 가서 떼를 쓰느냐"며 "아직도 내란과 작별하지 못한 채 윤어게인 세력의 꼬리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불쌍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 대표는 대외 경제 현안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관세 복원 가능성을 비치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폭탄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 금융 경제 시장의 방파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이 청개구리 심보로 통합의 기회를 가로막는다면 그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