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추진위 "김성태 구치소 녹취록 조작 증거...대북송금 공취하라"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4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는 검찰의 강요에 의한 허위 진술로 형성된 조작"이라며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회장이 구치소 면회 당시 지인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야 하는 상황을 하소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은 녹취에서 '검사들이 하는 수법들이 똑같다'며 허위 진술 강요에 노골적으로 항의했다"며 "검찰은 검사실에서 김 전 회장이 국외 도피 중인 배상윤에게 전화해 회유케 하거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소주 술 파티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안부수 등 부하들에게 '북한에 돈 줬다고 하라'며 진술 조작을 지시한 정황도 명백히 밝혀졌다"며 "결국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였던 김 전 회장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임이 명명백백해졌다"고 역설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 보고서 1600쪽 전체를 추진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공익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해당 사건의 공소는 반드시 취소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