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거취를 강력히 압박했다.
공청회를 개최한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발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거리를 뒀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통해 "사법개혁 3법 통과 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뒀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의 최종 종착역은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 그리고 조희대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며 "12·3 내란의 밤에 조 대법원장은 실제 회의를 열어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 했던 핵심인 만큼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와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3.4./사진=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조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법부 불신은 끝나지 않는다"며 "조희대가 물러나야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 퇴진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가세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사법부가 기득권 카르텔 유지를 위해 국민 신뢰를 잃었기에 탄핵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당장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우지 못해도 탄핵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역설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쿠데타를 통해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했다는 정황을 찾았다"며 "입법부의 정당한 요구를 방해하며 삼권분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행정권조차 방해하는 중심에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단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강경 기류에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행사는 국회 체계 안에서의 공청회가 아닌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 토론회"라며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거나 기획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메시지에 대해서도 "사법부 자체가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현재로선 탄핵에 대한 논의와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며 "모든 만사는 때가 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