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멈춰섰던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4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합의한 대로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적 시행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특위는 당초 지난달 24일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의 건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인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상임위 특위 일정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대미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안 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안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2026.3.4./사진=연합뉴스
소위원장은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소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박지혜·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위원 몫으로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날 오후부터 열리는 대미특위 소위에선 ▲투자공사 신규 설립 여부 ▲국회 보고 및 동의 방법 ▲대미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둘러싼 본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 처리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시행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투자 신속성 등을 위해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비준 사항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만약 (한미) 25% 관세가 되면 현대자동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하루 300억 원, 연간 11조 원"이라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이 특별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여야 위원께서 합의해 주셔서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3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법안 처리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에서 정태호 소위 위원장(왼쪽)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3.4./사진=연합뉴스
같은당 진성준 의원도 "일각에서 특별법을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상호관세 15%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 논란과 관련해 진 의원은 "기존 한미 투자 양해각서는 헌법상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다"며 "왜냐하면 국제법적 구속력을 발생 시키지 않는 양해각서이지 않나. 더구나 그 양해각서 내용에도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고 선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속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국회 보고와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대미 투자 업무를 한국투자공사(KIC)가 아닌 신규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국회 패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이면 합의, 특히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며 "만일 있다고 한다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 그 범위와 내용은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명구 의원도 "재정적 소요가 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세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보고와 사전 동의 절차를 특별법 안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여한구 통섭교섭본부장은 "국회 통제와 미국과의 협상 측면에 있어서 협상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균형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투자공사 신규 설립과 관련된 지적도 있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 기금으로 했을 때 예결산 심의도 패싱하게 되고 국회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며 "투자의 신속성 핑계를 대지만 국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26.3.4./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기존 조직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옥상옥 자리만 만드는 것이란 우려가 굉장히 강하다"라며 "정부 안에서 공사를 신설하게 됐는데 소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져 볼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도 독립적인 새로운 투자 조직을 만드는 게 맞다는 말을 하는데 (야당이) 계속 이것을 지적해 답답한 느낌"이라며 "재원을 조달할 때는 특히 시장과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독립적인 투자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KIC가 이런 업무를 했더라면 맡길 수 있는데 기존 업무가 주로 외화자산을 해외에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려하시는 방만 운영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