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자료사진, AFP=연합뉴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미국이 현재 10%인 글로벌 상호관세를 이번주 중 15%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15% 상호관세를 이번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기존에 부과한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곧바로 다른 법률을 적용해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다시 선언했으나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대체 관세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의회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최대 150일까지만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기간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는 추가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무역 관련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베센트 장관은 "관세율은 5개월 내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다"면서 "이 권한은 매우 충실한 권한이며 4,000건 이상의 법적 도전을 견뎌왔다. 속도는 느리지만 훨씬 더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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