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됐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게 혹시라도 오해를 사서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발생할 때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등 여러 상황을 보며 '100조원+α(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지원은 주식시장이 아닌 채권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용이며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와는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또 이 대통령은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것이 가짜뉴스인데 시세 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며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유류 가격 최고 지정제 검토 등을 지시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을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액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 조사할 예정”이라며 “담합이 인정되면 가격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유류제품에 대한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정성에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며 “원유·가스·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해운 등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민생부문 피해 최소화와 함께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안전 문제”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국제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고비도 슬기롭게 해쳐온 저력이 있다”고 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