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내일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나아가 조작된 공소가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취소는 타협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위법·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치검찰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증거 조작, 왜곡된 법리 구성, 허위 진술 강요 등 온갖 악행을 자행해왔다"며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녹취부터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이자 그 어떤 범죄보다 악질적인 중범죄"라며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법치를 파괴하는 괴물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당위성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성역으로 여겨져 실체를 파헤칠 기회가 적었지만, 검찰 권한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위해 이용될 때 이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일 본회의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를 공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역사적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에 검찰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겠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가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성준·이소영·천준호·이건태·김승원·김동아·양부남·이용우 의원 등 추진위 위원들이 참석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