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빴다, 아쉽다, 쉼없다…임종룡호의 금융개혁 1년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금융개혁의 씨앗을 뿌린 한해였다면 내년은 뿌리를 내리는 착근의 한 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미디어펜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올 한해 금융개혁의 달음박질이 숨가빴다. 금융개혁회의 17차례, 자문단 회의 74회, 추진단 회의 4회 개최.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3가지 원칙 아래 금융개혁은 말뿐이 아닌 실행에 옮겨졌다.

금융규제 개혁으로 유형화한 금융규제는 1064개, 개선한 규제 건수는 211개, 핀테크 자금지원은 총 296건, 273억원, 핀테크 스타업 기업은 44개(5월)에서 약 360개(11월)로 늘었으며 해당 종사자 수는 2만5600명으로 지난해 2만4300명을 뛰어넘었다.

우수 기술기업에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한 수는 8만9000여건(26조2000억원), 연대보증 면제 기업수는 4~5만개를 육박했다. 오는 2018년까지 4대 서민금융상품 지원은 20조원(210만명)으로 확대시킨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금융회사 방문 횟수는 431개, 중소기업 방문은 156개, 금융소비자의 경우 117명을 만났으며 이를 통해 3574건을 접수해 45.8%에 해당하는 수용률을 얻었다. 올 한해 비조치의견서 회신 건수는 100건을 기록했다.

금융개혁은 내년에도 쉼없이 계속된다. 금융개혁회의는 지난 23일 17차 회의로 종료되지만 내년 개편되는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임종룡호의 금융개혁으로 금융 규제와 서민금융, 벤처 활성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한해를 돌이키며 금융개혁의 화살 시위를 힘차게 당길 기세다.

임 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송년회를 갖고 부임 이후 2015년 금융개혁에 빠져 살았음을 소회했다. 물론 금융개혁이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믿음 하나로 일관되게 밀어부쳤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힘을 실어 준 세 명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금융감독원이 든든한 후원군이 되어줬음을 인정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의 접점에서 금융개혁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주역이었다"라며 "구조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장점검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금융회사를 지목했다. 434개에서 3000여개 건의사항이 금융개혁의 토대가 됐다는 것.

그는 "지방의 한 금융회사가 금융정책국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 이런 사례가 실무자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됐다"면서 "우리에게 소재를 제공해주고 많은 격려를 해준 금융회사에게 정말 고마움을 전한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금융개혁 방향에 있어 중심을 잡아준 기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원년으로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아직 멀었다. 대국민 체감도도 떨어진다"며 "하지만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 같은 생각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의 소회 속에 아쉬움 점도 묻어난다. 금융개혁 관련 입법이 원할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고민이기도 하다. 자칫 뿌려진 씨앗에 싹이 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일례로, 자본시장법의 경우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개편에 노조조차 동의한 사안인데 정치적 이해가 충돌하면서 입법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임 위원장은 "여여간 합의를 거쳐 조문까지 정부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입법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너무 아쉽다"라며 "계속해서 입벚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016년에도 금융개혁의 여정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개혁은 착한 개혁으로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었지만 앞으로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을 드러냈다.

임 위원장은 "씨를 뿌린게 올해 개혁이면 물을 주고 새싹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착근의 개혁이 내년 개혁"이라면서 "수십년 쌓인 관행을 바로 바꿀 수 없지만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고 착근할 수 있도록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개혁 조치와 더불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즉 빚의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이를 위해 가장 유능한 파트너는 귄위있고 유능한 철학과 논리를 가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