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란' 전초전? 경기도 준예산 체제…15조원 육박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누리과정 예산처리를 놓고 경기도의회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예산안 처리 불발로 말미암은 경기도 준예산 체제가 4일 오후 가동된다.

▲ 올해 예산안 처리 불발로 말미암은 경기도 준예산 체제가 4일 오후 가동된다./사진=TV조선 캡처

경기도는 준예산 편성 세부 내역이 확정되는 대로 이날 오후 3∼4시께 경기도의회에 준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을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전날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에 근거해 2016년 준예산 편성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예산안(15조5253억원)의 96%인 14조9250억을 집행 가능 준예산으로 편성했고 집행이 불가능한 6003억원(4%)은 편성하지 않았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연금부담금·배상금·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만 집행 가능하다.

도는 오는 10일까지는 행정운영비 등 일상경비만 집행하고 사업예산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